129.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으로 줄어드는 이유
Quick Facts
| 계도기간 | 2025-05-31 종료(이미 종료됨) |
| 과태료 상한 | 100만원 → 30만원으로 인하(현재 적용 중)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것부터 정확히 알자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는데, 이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하다가 2025년 5월 31일부로 최종 종료됐다. 즉 2026년 7월 현재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단계다.과태료 상한이 낮아진 이유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부는 동시에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기존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전월세신고제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지나치게 높은 과태료로 국민 부담을 키우기보다는 신고율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과태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왜 지금이라도 자진신고가 유리한가
미신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태료 감경 가능성: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적발돼 부과받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에도 도움이 된다.
- 단속 강화 가능성: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향후 지자체의 미신고 적발 활동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먼저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계약서를 스캔해 업로드하면 되고, 처리 완료 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이 신고필증은 확정일자 효력을 겸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진다.N씨의 경우로 보는 실제 자진신고 절차
작년에 전세 보증금 2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깜빡한 N씨를 예로 들어보자. N씨는 최근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로 했다. N씨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스캔해 업로드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쳤다. 신고 접수 후 처리 완료 통보를 받으면서 신고필증도 함께 발급받았는데,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만약 N씨가 계속 미신고 상태로 방치했다면, 추후 지자체의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확정일자를 놓쳐 향후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이처럼 늦었더라도 자진신고를 완료해두는 것이 미루는 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생각해야 할 이유
전월세신고를 제때 하는 습관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을 넘어,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향후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어려움을 겪거나 전세사기 유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된 지원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강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임대차 시장 전반의 임차인 보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유예 종료, 미가입 시 불이익과 대응법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계약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과거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신고 기한(30일 이내)을 이미 넘긴 상태이므로 늦게 신고하는 데 따른 처리 방식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에만 신고 의무가 있다. 두 기준 모두 이하라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고를 완료하면 나머지 한쪽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쪽 모두 미신고 상태라면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항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중 무엇이 더 빠른가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는 방문 없이 계약서만 스캔해 업로드하면 되므로 대체로 더 빠르고 간편하다. 다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Q.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얼마나 감경되나요?
감경 폭은 미신고 기간과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경 비율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다. 전월세신고제라는 명칭 때문에 전세만 대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면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한다.
Q.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접수 후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시스템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확정 즉시 정정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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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https://www.molit.go.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신고 절차 안내 — https://rtms.molit.go.kr
- 한국경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8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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