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플래너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작년 연말정산 시즌, 회사 동료가 "고향사랑기부 10만원 넣었더니 세금으로 10만원 다 돌려받고 답례품으로 3만원짜리 지역 특산물 상품권까지 받았다"며 자랑한 적이 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그해 처음 10만원을 넣어봤는데, 딱 10만원까지만 넣고 멈췄다. "10만원을 넘기면 공제율이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주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압도적 다수였다. 고향사랑기부 기부자의 약 98%가 정확히 10만원만 채워 넣고, 그 결과 이 제도는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반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아시아투데이, 2026-08-25). "10만원 벽"이라 불리는 이 현상을 풀기 위해 정부가 이미 손을 댄 부분과, 어제(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막 나온 제안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걸 이번에 취재하며 알게 됐다. 하나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겨 2027년 시행이 예정된 지역별 차등 공제율 이고, 다른 하나는 전액공제 한도 자체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에 불과한 한도 상향 제안 이다. 이 둘을 섞어서 "이제 20만원까지 다 돌려받는다"고 오해하면 실제 환급액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서, 지역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순서대로 계산해본다. Quick Facts 확정 사항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및 20만원 초과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지역 유형별로 차등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근거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 행정안전부 후속 브리핑(2026-08-09~10) 현재(2026년)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 전국 균일 2027년 이후 공제율 지역 유형(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내 대출을 AI가 알아서 갈아타 준다고?" — 어제(8월 2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그거였다. 매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져가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타이밍을 놓치고, 대환대출 비교를 미루다 몇 달째 못 하고 있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만 보고 "이제 앱만 깔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이건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 이지, 지금 당장 실행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8월 25일 발표의 정확한 내용과 시행 시점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돌아가기 전까지 독자가 지금 당장 셀프로 대환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담았다. Quick Facts 발표일 2026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핵심 내용 AI 마이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채무조정요구권 행사, 대환대출·정책자금 신청, 카드 수수료·연회비 감면 요구, 숨은 보험금 자동청구 등을 대리 수행 현재 단계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 아직 서비스 시행 전 시행 시점 미확정 (법 개정 이후 순차 시행 예정, 정확한 시행일은 후속 발표 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은행연합회·토스·카카오뱅크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셀프 신청, 대환대출 인프라(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로 갈아타기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2026-08-25 보도자료, 동아일보·KBS·디지털투데이 등 8/25~26 보도 8월 25일 발표, 정확히 뭐가 나온 걸까 (제도의 기본 정의)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행사 (소득·신용점수 개선 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요청) 채무조정요구권 대리 ...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소득기준 완화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대출한도가 그대로예요?" 최근 부동산 카페와 맘카페에 부쩍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8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혼인신고 페널티를 없앤다", "정책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기사 제목이 쏟아졌다. 그런데 막상 은행 창구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소득은 통과했는데 대출한도가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 이번에 손본 것은 소득기준이지, 주택가격 상한이나 방공제(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방공제 면제 여부를 가르는 6억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대출한도를 최대 수천만원 단위로 뒤흔드는데, 이 부분은 보도자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명확히 나눈 뒤,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Quick Facts 이번에 완화된 것 정책모기지 소득 심사 방식(혼인신고 페널티 해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중 유리한 쪽 적용(10월 시행 예정, 세계일보·한국일보 8월 13일 보도) 그대로인 것 신생아특례대출 자체의 소득 상한(부부합산 2억원, 맞벌이 각 1.3억원 이하)·주택가격 상한(9억원 이하)·전용면적(85㎡ 이하) — 이번 대책에서 숫자 자체는 오르지 않았다(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진짜 갈림길 — 6억원 생애최초·신혼·다자녀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방공제 면제(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조건)가 가능하지만, 6억원을 넘으면 방공제가 그대로 적용돼 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 안팎이 한도에서 빠질 수 있다 서울 시장 데이터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이 27.7%로 가장 높...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매달 6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돈,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2026년 8월 4~5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에 이 내용이 담겼다.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7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눈에 띄는 신설 제도가 하나 있다 —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통합 지원 패키지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다. "구직촉진수당 월60만원" 자체는 이미 검색 결과가 넘쳐나는 주제라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소식의 핵심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왜 65만원 이야기가 나왔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K-유스개런티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뭘 더해주는지"다. 자격 체크리스트부터 부양가족 가산까지 포함한 실제 총수령액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Quick Facts 발표 시점·성격 2026년 8월 4~5일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 65만원 인상은 2027년 시행 예정 , K-유스개런티는 신설 추진 단계 현재(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1유형 기준) 인상 예정 금액 월 60만원 → 65만원 (2027년), 장기적으로 7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부양가족 가산금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인(월 40만원)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 첫 취업 도전 청년 대상 진로탐색·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통합지원, 공공+민간 합산 6.5만명 규모 추진 지금 60만원인데 왜 65만원 얘기가 나오나 — 시점부터 정리 가장 먼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시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1월 월 60만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됐다.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

연말정산 때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얼마 벌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 그 기준선이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이 선을 살짝만 넘어도 기본공제 150만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구조라,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조금 덜 벌게 조절해야 하나"라는 웃지 못할 고민이 반복됐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ISA·IRP 관련 조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고, 무엇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한다. 우리 가족 중 몇 명이 새로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얼마의 절세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계산해본다. Quick Facts 발표 시점·성격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포함, 2026-08-22 현재 입법예고 단계 — 국회 통과 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로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로 완화 적용 시점 2027년 귀속분부터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반영) —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제 금액 자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유지, 바뀌는 것은 "소득기준"뿐 뭐가 바뀌는 건가 — 공제액이 아니라 "자격 기준"이 바뀐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하자. 이번 개편은 기본공제 금액(1인당 150만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근로소득...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중금리대출을 알아보다가 최근 반년 사이 심사가 눈에 띄게 깐깐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총량규제 때문에 2금융권이 대출을 조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 2026년 8월 21일 그 흐름을 정반대로 돌리는 확정 발표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카드사)·상호금융의 민간 중금리대출 순증분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100%) 제외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늘어난 중금리대출의 80%만, 캐피탈사는 40%만 총량에서 빼주던 것을, 이제는 업권 구분 없이 100% 제외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 발표를 "검토 중"이나 "방침" 정도로 알고 있다면 정정이 필요하다 — 10개 이상 매체가 8월 21일 동시에 보도한, 세부 수치까지 나온 확정 조치다. 다만 이미 지난달 나온 몇몇 2금융권 관련 발표들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어, 이번 조치가 정확히 무엇을 바꾸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본다. Quick Facts 발표 시점·성격 2026년 8월 21일, 금융당국이 밝힌 확정 조치 (방침·검토 단계 아님)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총량 제외비율 기존 80% → 100% 로 상향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제외비율 기존 40% → 100% 로 상향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이번에 신규로 총량 제외 대상에 편입 집단대출(중도금 등) 순증분 전액 총량 제외 동일 적용 소급 적용 7월 이전 취급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확정"과 "검토·방침"을 구분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 블로그에서 최근 다룬 2금융권 관련 소식이 여러 건이라, 이번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8월 20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신협 대출 다시 풀리나 — 가계대출 총량 페널티 재검토 착수 글에서 다룬 것처럼, 상호금융권 대출에 부과되던 총량 페널티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논의가 ...

"저는 40대인데 정책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8·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반응이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가 하나같이 만 39세 이하로 연령을 못박으면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며 여전히 집이 없는 40~50대가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매일신문은 8월 19일 칼럼에서 이런 상황을 "소외된 4050 무주택자"로 짚었고, 서울경제는 8월 18일 "집 없는 4050 역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만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다룬 기사 대부분은 "역차별이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는 데서 멈춘다. 정작 필요한 답,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신청할 수 있는가"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이 글은 논란 소개가 아니라 그 답을 찾는 데 집중한다. Quick Facts 청년 3종세트 연령 기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 전월세결합보증·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모두 만 39세 이하 한정 금융당국 공식 입장 "만 40세 이상도 기존 정책모기지·완화된 LTV 요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 — 4050 전용 신규 상품은 이번 대책에 없음(서울경제 8월 18일 보도) 핵심 차별화 포인트 생애최초 LTV 80%(2026년 8월 31일 시행)는 연령 무관 으로 적용 — 4050 생애최초 구매자도 동일하게 받는다 지금 신청 가능한 대안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유형), 디딤돌대출 —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판매 종료로 신규 신청 불가 시장 배경 데이터 7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7,547건(2021년 11월 이후 최다 수준), 이 중 20·30대 비중 68.8%로 확대(직방 통계, 2026-08-18 보도) 청년 3종세트, 정확히 뭐가 39세 이하 전용인가 ...